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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계약체결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증감 조정하여 줌으로 계약상대자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도이다.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제 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기타 국 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64조(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74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22조,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1조,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15조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등.

조정요건 및 조정
조정요건 : 계약체결후 60일 (익일부터 기산하여61일째 되는 날 부터) 이상경과
-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
- 기간조건과 등락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조정이 가능함
- 증액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조정신청.
- 감액시에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요청.
- 2차이후의 조정은 직전조정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함

 
물가변동적용대가산출시
- 기성대가는 공제한다. (기성대가 지급신청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 약금액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 공제하지 않는다) 회제45107-240,'95.2.28
- 개산급으로 기성금을 수령하였다면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계 약 시
입찰공고시점이나 설계시점이 계약시점과 비교하여 물가변동이 크 다고 생각될 땐 특약을 걸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 불이익이 없게 계약을 할 것.

기성신청시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전에 기성을 신청하려면 개산급 (당초산출내역서를 기준)을 이용하는 방법이 물가상승시 계약상대자 에게 유리함(발주기관에서는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엔 감액금액을 제 외하고 기성금을 지급한다)

 
개요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성질상 당초 계약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설계변 경으로 본다.)

설계변경관련문서
- 설계변경과 가장 관련이 있는 계약문서 : (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등으로 이루어진 설계서)
- 설계변경사유와 계약금액조정시 : 산출내역서(조정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필요)
- 특약의 내용에 따라 : 공사계약 특수조건

계약금액조정방법
-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 계약단가(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단가)
- 신규비목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 찰율을 곱한 금액
- 신규비목범위 : 산출내역서에 없는 단가 (당초계약상의 품목,성능,규격,단가등이 다른 품목)
- 계약금액의 10%이상 증액조정시 :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계약금액조정의 예외
기술개발보상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새 로운 기술,공법등을 제시하여 설계변경을 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요인이 있더라도 이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대형공사의 경우
대안입찰중 대안이 채택된 부분과 설계시공 일괄입찰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하는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지 아니한다.


 
개요
설계변경,물가변동외의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 하는 것
(계약내용변경 :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조정방법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 정한다.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나 실제사용 개념은 시공후에나 산정가능한 것이므로 원가계산개념인 실비로 예상 되는 금액으로 해야한다.

 
99.3.9 : 물가변동조정율 산정시 '99년 기계경비가격 적용관련 회계 통첩 (회제 41301 - 643
 
품목조정율
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국산,외산 장비
가격과 '99년 품샘상의 국산.외산 장비가격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
나. 외산장비에서 국산장비로 전환된 품목(45개)의 경우에는 직전조
정기준일 당시 외산장비가격과 '99년 품셈상 국산장비의가격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
지수조정율

가. '98년.2.20이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계약의경우
1) 국산장비적용지수
ㄱ)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기준조정일의 지수는 당시 품셈상 국산장비의 평균가격
ㄴ) 물가변동시의 기계경비지수는 '99년 품셈상 국산장비중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국산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만의 평균가격.

2) 외산장비 적용지수
ㄱ)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상의 외산장비의 평균가격
ㄴ) 물가변동시의 기계경비지수는 '99년 품셈상 외산장비 합계액(신설된 2개품목은 제외)에 98연도 외산장비에서 '99연도 국산장비로전환된 장비(45개)의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99연도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환율이 '99년 연도초 환율과 5%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합계액을 더한 후 계약체결당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평균가격.


나. '98.2.20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
1)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 기계경비지수는 당시 품셈상 기계경비의 평균가격
2) 물가변동시의 기계경비 지수는 '99년 품셈상 기계장비의 평균가격

경과조치등
가. 이 통첩은 '99년에 계약을 체결하여 '99년에 조정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물가변동기준일(금차조정기준일)의 외산장비 가격은 당시 품셈상 외화표시가격에 동일자가속한 연도초의환율(연도초 환율과 동일자의 환율이 5%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자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한다.

▶ 98. 3. 31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개정(부칙)
기계경비를 국산과 외산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는적용기준을 98.2.20
이후에 입찰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토록 명시함.

▶ 98. 2. 24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조정요건완화(계약체결후 120일이상 경과→60일이상경과)

▶ 98. 2. 20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개정

-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수조정율 산출 →계약상대자가 산출
- 지수는 계약체결일 및 조정기준일 현재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각각 사용한다.
- 기계경비를 국산기계경비와 외산기계경비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