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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이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이 토지소유계층에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투기가 계속되고 소득구조가 악화되는 등 각종 사회,경제적인 폐해가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으므로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여 불로소득적인 토지가액의 증가분중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개발이익과 관련한 투기를 근절하고 소득구조를 개선하며 토지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법은 한시적으로(2005.12.31까지)유보되었으나 2006.1.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재시행되고 있다.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사업등 총 29개사업(시행령으로 열거)으로서 사업면적이 아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

- 도시지역 : 300평 이상 (6대도시는 200평 이상, 개발제한구역은 500평이상)
- 비도시지역 : 500평 이상

사업시행자,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사업종료(준공)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개발부담금
= [①종료시점지가 - ②개시시점지가 - ③부가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 - ④개발비용] × 25%


① 종료시점지가
종료시점의 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1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② 개시시점지가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③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부과기간중의 전국 평균지가변동율 또는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연 10%)중 높은율을 적용하여 산정

④ 개발비용
개발사업에 투입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기부채납 가액등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준공후 3월내 부과하고, 부과후 6월내에 납부(단, 파산등 특수사정의 경우와 공장용지 조성으로 부과액이 3,000만원 초과시 3년의 범위내에서 납부연기 또는 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가능)

- 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로 물납 가능

징수된 부담금의 50%는 국가(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나머지 50%는 해당 시·군·구(일반회계)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