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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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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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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5.05.10. 17:00:26 조회: 2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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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금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05. 5. 7)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재도입(상설화)
ㅇ금융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제13조제1항 제1호의2)
- 발급기관 지정, 업무처리지침은 종전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예정이며, 추후 별도 시달(5월말경)
- 적용일 : 신규업체(‘05.6.7), 기존업체(’05.12.7까지 적합하게 조치)
□ 등록기준 중 사무실 재도입(3년한시)
ㅇ일정규모(전용면적 기준)의 사무실 보유 의무화(실효전과 동일규모)
- 토목(33㎡이상), 건축(33㎡이상), 토건(50㎡이상), 산업․환경설비(50㎡이상), 조경(33㎡이상)
- 적용일 및 업무처리지침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동일
□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사)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수행토록 함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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