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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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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낙찰제 확대 지역 건설업 존폐 흔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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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8.05.21. 15:19:33 조회: 3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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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산업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공공사를 확대할 경우 규모가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들이 존립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건설공사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충북의 경우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건설생산 기반 유지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업계의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3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충북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최저가낙찰제와 정부예산절감방안 세미나'에서 심규범 연구위원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는 무리한 공기단축과 이로 인한 품질저하, 부실시공은 물론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실, 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 및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함으로써 건설산업 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 철근·레미콘·아스콘 등 자재 가격과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생산중단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과당·출혈경쟁, 불법 하도급과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하는 건설현장의 관행을 감안할 때 최저가낙찰은 연쇄 부실을 초래하고 부실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할 경우 100억~300억원 규모의 적격심사공사는 전체 공공공사의 10.2%로 최저가낙찰제 전환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4천641억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밖에 심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공사는 주로 시공능력기준 500∼1천900위 정도의 중소업체들이 수주하고 있는 데다 공사 물량의 86.5%가 지방에 몰려 있어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돼 과당·출혈경쟁이 불거질 경우 중소·지방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까지 확대될 경우 평균 200~300개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등 과당경쟁이 예상되며, 과당경쟁은 납품업체와 장비임대업체, 하도급업체 등에 연쇄적 손실을 초래해 부실시공과 저임금 등 건설산업의 기반 와해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심 연구위원은 "가격경쟁 위주로는 공사품질 제고 및 건설업체의 기술력 축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는 지역경제에서 주축을 담당하는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영역으로 지역 건설산업 위축이 불보듯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박연수 회장은 "불필요한 지출과 거품을 없애는 등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예산절감을 해야지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공사 점유율은 26.6%인데 반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매출액의 60~70% 이상의 공공공사에 의존하고 있어 수익성 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출처 : 부동산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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