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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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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건설사 퇴출 '칼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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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8.03.11. 10:04:54 조회: 3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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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해 건전한 경쟁 질서를 교란한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퇴출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1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실적신고 접수 결과를 토대로 자본금이나 기술자 보유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했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를 수주한 1,100여개 건설업체를 적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강원, 전북, 광주, 대전, 충남, 충북 등 6개 시.도에서 모두 106개 업체에 대해 등록말소(59개) 또는 영업정지(47개) 처분을 내렸다.
건협은 이들 6개 시.도지역 소재 건설업체 가운데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기간중 계약, 실적 미신고 업체 중 소재지가 확인안 된 업체 등 160개 부실.부적격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당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울 및 경기지역 등 나머지 10개 시.도 자치단체에도 해당지역에 영업장을 둔 약 1,000개 건설업체에 대해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이들 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종료할 경우 추가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건설업체는 최소 600개에서 7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협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건설업체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 229개, 부산 63개, 대구 20개, 인천 95개, 울산 20개, 경기 367개, 전남 52개, 경북 30개, 경남 101개, 제주 16개 등이며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건설업 등록업무 및 주기적 신고업무의 건협 위탁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적격 건설업체의 신규 진입억제는 물론 기존 부적격 업체 퇴출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 업무 위탁에 따른 건협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두 달동안 신규등록 신청 166건 가운데 3건이 부적격 처리됐고 주기적 신고 161건 가운데 21%에 해당하는 34건이 기술자 또는 자본금 기준미달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 들어 2월 말까지 신규업체수는 121개사로 최근 3년 평균 130개사를 밑돌았고 전체 업체수 증가도 과거 3년 평균인 50개 사에 훨씬 못 미치는 29개사에 불과했다.
건협은 앞으로도 등록기준 실태확인 업무를 더욱 강화해 기준 위반 취약분야인 기술자 보유현황 및 자본금 확인 업무를 현장 방문조사 , 증빙자료 요구 등을 통해 해나갈 방침이다.
건협이 자치단체에 통보한 부실건설업체를 보면 등록기준 미달이 731개사,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38개사, 실적 미신고 업체 중 소재지 확인이 안 된 업체 384개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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