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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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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건공사업 규제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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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8.03.10. 18:03:04 조회: 3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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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초 개정 건산법령이 시행되면 700개 이상 건설업체가 토건공사업체로 신규 등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등록했지만 토건공사업 자격이 없는 건설사는 700~800개로 파악된다.
개정법령이 시행될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 등록.실적기준 상의 토건공사업 진입규제가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이들 건설사는 별도비용 지출없이 종합공사업으로 인식되는 토건공사업 면허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쪽에서는 작년 말 기준 일반 1만2,948곳,전문 4만2,408곳에 달하는 건설업체 난립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부실업체 구조조정'이라는 대세적 흐름은 물론 국해부가 지난해 수립한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실업체는 주로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신규 진입하려는 업체가 대부분"이라며 "수주 후 일괄전매로 중간마진만 챙기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사무실 규정 부활과 보증가능금액요건 강화로 충분히 퇴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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