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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조건 : 도급계약서 제15조(금액변경) 계약체결후 공사 완공시까지 물가변경,환율변경및 기타유사한 사유로 인한 계약 금액의 변동은 없으며 상호 이견 발생시 "갑"과"을"은 협의한다.
2. 물가변동 : 현재 형강(철재)의 자재비 급상승으로 인하여 공사비 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공사중단에 처해 있는바,
(형강자재 - 550,000원 / 현단가 - 830,000원 / 51% 증가)
질의
1) 시행사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을 받을수 있는방법.
2) 판례(사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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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도급공사에서의 물가변동 적용 여부
